●벌금 강화된 탓에 음주운전 사고

 

항상 옳은 판단만 내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가끔실수를할때도있고욕심때문에실수를할때도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제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형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신체상해를 발생시켰을 경우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고의로 그랬을 경우, 혹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관련된 일을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 중 하나가 운전 사고의 벌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더라도 문제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처벌의 강도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사람들과술약속이있으시거나,회사에서회식이있으시면대중교통을이용해서출근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차를 운전하고 출퇴근해도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으면 귀가 시 직접 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서라면 스스로 핸들을 잡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관련 행동이 문제가 돼 형사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간혹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습관이 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운전 사고 벌금에 대한 기준이 더 낮았어요. 약 1년 전만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05% 였습니다만. 지금은 그 절반이 조금 넘는 0.03%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술을 한 잔 정도 마셔도 차를 운전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체질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이 습관인 분들이라면 이를 고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초범이고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회 이상의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고 누군가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한 경우는,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술을 마셨다는 점을 모르게 사고를 내고 도주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단순한 벌금형으로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2회 적발되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2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전과가 많거나 이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경우, 그런 점이 고려되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겠지요. 사고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구속 수사나 체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속되면 수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법정에서도 제 입장을 변론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형사사건이 개입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처벌하는 이유는 사건발생시 대처능력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브레이크를 빨리 밟았더라면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문제되어, 단순히 벌금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음주 운전 사고라고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계획이 없고 술을 마셨지만 가족이 위독하므로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하지만,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자신 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포함해 각각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처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운수업을 하는 분이라면 벌금형을 비롯하여 부과되는 형량에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관련된 법률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여 입장을 밝힌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석 법률대리인은 음주운전 사고의 벌금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이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오해받은 장인의 아버지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정헌 기자 =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세우고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이송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측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오전 11시경 유족과 변호인은 서울 강동구 news.naver.com [출처]new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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