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주운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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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가 된 지는 1년이 넘었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있슴니다. 일단,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정식재판에 회부가 되면, 엄청 당가령스럽고 겁부터 날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와의 상그다음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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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주운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소음주운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되, 다만, 일정한 참작사유로 인해서 검사가 공소제기(기소)를, 역시는 약식명령 벌금형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소음주운전 경위, 소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경우 생계유지곤란 사유, 실직,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 등 여러 참작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전문변호사와 상다소음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만, 소음주운전 1회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서 단순히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걸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음니다. 가령, 금주치료수강,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등이 있는데, 저런 명령이 붙은 경우에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수강,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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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엄중함을 따지자면 사형-무기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으로 형벌이 약해진다. 그런대,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형법 제59조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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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예전에 했던 사건으로 그 그때에는 소리주운전으로 처벌되는 법정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기준으로 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피고인은 소리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스토리하고 현장을 친국어나쁘지않아 뺑소니로 기소되었는데, 소리주수치는 현행법에 따르면 소리주운전으로 처벌될 사건이었다. ​다만, 이쪽서 중요한 것은 소리주운전으로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에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이다니다. 물론, 실현성은 moning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나쁘지않아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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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부칙을 보면, 소음주운전 2진 아웃제 적용에 있어서 소음주횟수의 산정을 2001. 6. 30.이후부터로 산정하고 있다. 즉, 2003. 소음주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된 적이 있고, 2020.에 소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2진아웃제에 걸리게 되는 것이었다 이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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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소리주운전에 관한 처벌과 관련해서 2진 아웃 산정에 있어서 2006. 6. 30. 이강의 소리주운전 처벌전과가 있는지로 처리하고 있다. ​[사례 1]A는 2004. 소리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0. 8. 소리주운전으로 적발됐읍니다면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2진 아웃에 해당되지 않아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례 2]B는 2009. 소리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8.경 소리주운전으로 적발됐읍니다면 형사상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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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데, 2진 아웃제에 걸리게 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Percent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2년간 향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행정상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의 적용이 도로교통법 부칙 2001. 6. 30. 소리주운전 전과 산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위 사례 1., 위 사례 2.의 경우 전부 소리주운전 2진 아웃에 걸려 면허취소는 물론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형사처벌과의 간극이 생기는 지점이었다 그래서 본인는 이 부칙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두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뢰인들이 조속히 구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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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아웃제에 적용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무죄를 다투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1회 재판으로 종결된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마다, 문재마다 틀리겠으나쁘지않아, 통상 징역 2년을 구형한다. 그리고, 법정구속되거나쁘지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쁘지않아 벌금형을 받는 경우의 수는 해당 문재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가 심화되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었다 특히, 다수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명확히 법률전문의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는 것이 바라다직하다. ​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식자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니다. 개인적으로도 모입니다을 자제하고 있고, 모입니다 자체가 연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은 재차 소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관계없이 재수없으면 적발되는 법입니다니다. ​소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졸거나 접촉문제를 일으키면 소음주운전 사실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소음주를 해야 하는 모입니다에 갈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문회, 회식자리 등에 참석하게 될 때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 술이 깨서 운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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