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걱정하실 때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부 산형사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는데, 정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벌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관련 벌칙이 급격히 강화돼 실제 초범인 경우에도 단기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간과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호쇼 부산사무소에서 최근 담당해 처리한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도 음주운전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로 음주 단속이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는데, 의뢰인의 직업상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고,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는 이것과 비슷한 상황에서는 벌금 약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처분을 받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두 번만 단순 적발되면 검사 측으로부터 1년 넘게 구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아니어도 좋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기껏해야 소주 한 잔이면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는 큰 후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부산사무소의 배경민 파트너 변호사 입니다.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함께 하는…blog.naver.com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6 협성법조빌딩 402호, 403호 (모바일에서 위의 ‘전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통화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 아닌 징역 걱정해야?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때의 음주운전면허정지의 벌금형과 형량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기준 0.03%~0.08% 미만 음주운전면허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 음주운전면허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을 거부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 및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

– 단순 음주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에 해당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즉 윤창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의 기준을 자세히 보면, 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0.03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 >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숨지게 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5년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3년에 해당합니다.

그 때 과거 3진 아웃이었던 운전 면허 취소 횟수는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2회인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사안이 지금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음주 운전 면허 정지의 벌금 기준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인 경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어른이 소주 1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넘는 수치이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음주운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고를 내고 집행유예 등을 기대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취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본인이 음주운전 피의자로서 음주운전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창법 시행으로 인해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본인이 상습적인 범죄자인 경우 실수라고 진술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직접 해명하고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윤창호법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판례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고 음주운전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이 기회를 조사과정에서 놓친다면 집행유예는 절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및 숨지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초반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초기 수사로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 음주 운전면허 정지의 벌금 및 처벌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칼럼 소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형사사건 무죄혐의 없음.. blog.naver.com 만나서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법승부산사무소 배경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아래를 보는 사건 의뢰인은 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