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2020. 2. 7. 선고 소음주운전 전력 포함 4회/ 단속현장 도주/최고벌금 2,000만원 / 범인도피죄는 무죄

소음음주운전 형사재판 실제 사례를 안내해 드리는 법무법인 이강수원사무소입니다.당일 소개할 사례는 도로교통법 강화로 인해 벌금의 상한선인 2,000만원이 선고된 문제입니다.경기도에 사는 50대 직장인 K씨는 2019.9시쯤 집 근처에서… 더 보기 »2020. 2. 7. 선고 소음주운전 전력 포함 4회/ 단속현장 도주/최고벌금 2,000만원 / 범인도피죄는 무죄